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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야영장 미등록에 최대 2천만원 벌금 처분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야영장 벌칙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유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에 벌칙을 부과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야영장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전국 야영장 1천836곳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한 야영장은 1천48곳으로 현재 등록률은 57.1%다.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 예정 야영장 296곳, 등록 곤란 야영장 492곳을 포함해 총 788곳이다.

지자체에 야영장을 등록하려면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안전설비를 갖추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야영업자가 많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추후 미비 서류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야영장 입지 기준이 없는 지역에 있어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은 입지 기준이 신설될 때까지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야영장 비수기가 끝나기 전인 4월까지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등록하도록 추진해 등록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많은 야영장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야영장 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야영장 미등록에 최대 2천만원 벌금 처분 - 2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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