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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자서전 감상문 쓰게 한 교수…유죄 확정


[앵커]


수강생에게 김일성의 자서전을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일성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 中>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다.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김일성의 어린 시절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이적표현물로 분류된 책입니다.

2007년 울산대학교의 이 모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이 책을 전자문서로 나눠주며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감상문을 쓰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를 느꼈다", "모두가 김일성 장군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일부 수강생은 이 같은 내용의 감상문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

이 교수는 김일성 자서전이 항일 시가가 수록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교수의 행위가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수단이었으며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심에서 잇달아 유죄가 선고된 이 교수.

대법원도 결국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며 이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3: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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