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판에 박힌 부양책으로 위기 극복 가능한가

(서울=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내수와 투자도 장기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경기 보강 방안'은 올해 재정과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확대,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재인하, 1분기 해외관광객 집중 유치,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주택연금 신상품 조기 출시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G2 리스크'와 저유가, 신흥국 경제불안, 글로벌 통화ㆍ환율 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 미처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내놓은 첫 작품이다.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수출이 18.5%나 급감하고 '소비 절벽'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부 경제팀의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마다 나왔던 방안의 '재탕'에 불과한 느낌이고 그중 일부는 실효성도 의심된다.

이런 식의 대책회의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재정의 조기 집행은 '마중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정된 지출을 앞당기는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승용차 소비세의 재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혜택이 기업에 집중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늘 거론되는 이런 정책들 이외에 좀 더 참신하고 기대효과가 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도 판에 박힌 대책들이 거듭 거론된 것은 마찬가지다. 이란, 쿠바 등 신시장 개척과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품목 발굴 지원, 무역사절단 해외 파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과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지원 등의 방안들이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사실상 모든 주력품목의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있고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주력시장에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수출 전선의 부진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위기 상황을 맞아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장기간 저물가가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수준이다. 저물가의 혜택을 서민ㆍ중산층에게로 돌려 이들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킬 방안은 없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정부의 대책에 호응하는 과감한 통화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2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