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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거리미사일> "혹독한 대가"…안보리제재 판도 바뀌나(종합)

핵실험·장거리미사일 포괄 '한층 강력한' 제재결의 예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잇따라 통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별도로 결의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논의되던 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결의를) 따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감행된다면 한미는 기존 논의되던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결의안 논의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말 중국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중 유엔 대표부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 상태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이 이미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는 기존 초안의 제재 요소에 동의하도록 중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 '8∼25일 위성발사' 국제기구에 통보…미사일발사 가능성
北 '8∼25일 위성발사' 국제기구에 통보…미사일발사 가능성北 '8∼25일 위성발사' 국제기구에 통보…미사일 발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소식통을 인용, 북한 김광철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해사기구(IMO)에도 비슷한 구상을 밝혔다. IMO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8∼25일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위성 이름이 '광명성'이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협상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가 새로운 제재 요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군부가 깊이 개입된 북한 경제 특성상 폭넓은 경제활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WMD 개발을 넘어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제지할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유관국가들이 서로 협상과 대화, 담판을 통해 반도 핵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제재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을) 쏘면 아무래도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중국도 생각이 좀 바뀌고 협상에 영향이 있겠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1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총 4차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괄한 결의는 전례가 없다.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도 기존의 결의안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 등 유력한 발사 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5일까지를 '위성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가운데 중국 등이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면 결의 채택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결의 채택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관련 고려도 해야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계속 강력하게 하는 것"이라며 "(발사를) 기다리면서 늦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8: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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