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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 부정적 결과 초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 스스로 절제하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정치인의 긍정적 발언은 미국이 '한국이 요청하고 수혜자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주는 것"이라면서 "연간 8천억∼9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단지 개념수준에서 발언하고 돌아서면 그만일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로 인해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문제로 ▲포대 규모와 전개 방식 결정 ▲포대 주둔지 확보와 민간인 피해 해결 ▲도입비용 부담 주체 논의 ▲전력화 이후 운용 유지비 분담 ▲독자적 전략무기 확보계획 추진 등을 꼽았다.

윤상현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 2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8: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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