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정당방위 논란 '도둑 뇌사' 사건 집주인 상고장 제출

1심과 항소심 정당방위 인정 안 해…대법원서 최종판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해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뇌사 도둑 사망'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집주인 최모(22)씨의 변호인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져 정당방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그해 12월 사망하자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이 있었다"며 "이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5:4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