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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새까맣게 속탄다"…21분간 18개법안 처리호소


핵심법안 8개에다 기촉법 등 10개법안 조속처리 촉구
"백번 말보다 법부터 통과시켜야…구조조정 안되면 국민이 부실과 충격 떠안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법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한 법안은 18개에 달했다.

기존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으로 밀어 온 파견법 등 8개 법안 외에 새로 10개 법안을 언급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 관련 법안이었다.

朴대통령 "새까맣게 속탄다"…21분간 18개법안 처리호소 - 2

특히 박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기까지 꼼꼼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수출 등의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강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제체질 변화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돼, 결국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을 언급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처리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페이고 원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2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페이고법'(국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의 조속한 통과 역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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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2: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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