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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검열 협조시 세금우대' 추진

"네이버 라인과도 접촉하겠다"…라인 "사용자 사생활보호 최우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이 검열 요청에 순응하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에게 세금 우대 정책을 추진키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태국 군부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태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태국을 공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과 채찍'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NRSA는 태국 정부의 검열 및 메시지 삭제 요청의 대가로 이에 협조하는 기업에 세금 우대 정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RSA 온라인미디어 개혁 분과위원회 피싯 파오-인 위원장은 "다수의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태국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법률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온라인 미디어 정책을 따르는 회사들에 대해 세금 우대 또는 감면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국 및 NRSA 경제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피싯 위원장을 비롯한 온라인 미디어 개혁 분과위원들은 지난달 구글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인터넷 규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피싯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이버[035420]의 일본 법인인 라인 주식회사의 세계적 메신저 서비스 라인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인은 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신저로 가입자가 3천300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라인 태국법인은 "검열 요청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다는 걸 알지만,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면서 만약 요청이 오더라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검열 협조시 세금우대' 추진 - 2

meol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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