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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잠재적 핵보유국' 논란 2년 뒤 기로에 선다

미일원자력협정 2018년 만료…누적 플루토늄 48t 용처 고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핵무기 6천발분에 해당하는 47.8t의 플루토늄을 쌓아두고 있어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2년 뒤 기로에 선다.

일본이 사용후 핵연료를 '합법적으로'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때문인데, 그 협정(30년간 유효)이 2018년 7월 만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한쪽이 일방 통보를 통해 파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으로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현재의 미일 '밀월관계'를 감안할 때 자동연장은 문제없다는 견해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낙관을 경계하게 만든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선임 연구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이 잉여 플루토늄을 가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며 협정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 감축 시한을 명기한 부속 문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액턴 연구원은 "내 주장은 온건하다"며 "미국 의회에는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강경론도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도 그럴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터에 미국이 '일본 예외'를 계속 인정할 명분이 뚜렷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칭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를 운용하면서 원전용 핵연료 재활용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고속증식로 '몬주'를 비롯,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만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만든 혼합산화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로 17∼19기를 플루토늄의 사용처로 설명해온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대다수 일본내 원전이 가동 중단 상태인 터에 플루토늄의 최대 용처인 몬주는 각종 사고로 폐기 위기에 놓여있고, 플루토늄이 섞인 핵연료를 쓰는 다른 원자로의 재가동 전망도 불투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2018년까지 묘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잠재적 핵보유국' 논란 2년 뒤 기로에 선다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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