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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 "노동개혁 행정지침, 노동권 침해 위헌"

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
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양대 노총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6.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의견 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서 제출
의견 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서 제출(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인권위 측에 정부의 '양대 지침' 관련 의견 표명 및 정책권고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2.2
pdj6635@yna.co.kr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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