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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특허 완화·갱신제 재도입 검토해야"

국회 정책세미나서 김승욱 중앙대 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신규 특허 완화와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과 다수의 문제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이 모호하고, 면세점 이용객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보다 최근의 정치적 이슈가 담긴 항목이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대해 그는 "신규 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 촉진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안으로는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안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갱신을 허용할 경우 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되고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갱신요건에 대한 객관적이며 세분화된 평가 기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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