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위해 예비비 일부 집행은 미봉책"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근본적 문제 풀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위해 예비비 일부 집행은 미봉책" - 2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목적예비비는 교육청에 차등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며 "목적예비비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는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지원할때 원아수에 맞춰 교부하는 등 일관성이 있었다"며 "올해는 이런 원칙을 벗어나 교육청에 따라 차등 지원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등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교육감들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감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일단 대화를 통해 누리과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우선 몇개월치라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낭비 요소를 줄이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들은 정부를 상대로 계속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연일 압박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육 대란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1:26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