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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불법·부정무역 7조1천461억원 단속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입이나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7조1천46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총 3천998건, 검거한 피의자는 4천136명에 달했다.

2005년 4조9천660억원 수준이었던 단속금액 규모는 2010년에 5조5천954억원으로 증가했고, 10년 만에 43.9%나 늘었다.

작년 단속금액은 전년인 2014년 9조2천428억원에 비해 22.7%나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적발된 모뉴엘 사건 규모인 약 2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13% 정도 증가한 셈이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금액이 매우 큰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 보면 불법·부정무역 단속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외환사범(4조7천141억원)이 전체 범칙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범(1조2천442억원·17%), 대외무역사범(5천85억원·7%), 지식재산권사범(4천653억원·7%), 마약사범(2천140억원·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나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년도보다 관세사범과 마약사범의 단속 금액이 각각 8%, 4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불법·부정무역의 주요 상대국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의류 밀수출이나 불법 환전사범 검거 사례가 많았다. 중국은 가격조작, 부정수입, '짝퉁' 상품 밀수입 등이 대부분이었다.

단속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15%로 가장 많았다. 가구·기계(12%)나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도 다수였다.

검거된 사범 4천136명 중 '대졸 30∼40대 남성'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30%)와 30대(25%)가 다수였고 교육 수준별로는 대졸(46%)이 절반 가까이 됐다. 성별로는 남성(72%)이 여성(28%)의 2.6배에 달했다.

검거된 이들은 내국인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 비중이 23%로 대다수였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표> 관세청 2014∼2015년 불법부정무역 단속 현황 (단위: 건, 억원, %)
  2015년 2014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172 12,442 1,838 11,527 18 8
지식재산
권사범
192 4,653 262 5,162 -27 -10
대외무역
사범
64 5,085 67 6,936 -4 -27
외환사범 1,245 47,141 1,640 67,299 -24 -30
마약사범 325 2,140 308 1,504 6 42
합계 3,998 71,461 4,115 92,428 -3 -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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