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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면 처벌"…'형사의 경고'로 데이트폭력 차단

송고시간2016-02-02 12:00

전국 경찰서에 전담TF, '예방·피해자 보호' 위주 사건 처리

경찰 '데이트폭력' 적극 개입…가해자에 직접 경고

경찰 '데이트폭력' 적극 개입…가해자에 직접 경고 [앵커] '데이트폭력'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전국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직접 경고하고, 이를 어기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인 간에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하다 보니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목졸라 살해하는가 하면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를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7천600여명이 중 숨진 사람만 100여명에 달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경찰서별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다음달 2일까지 앞으로 한달간을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휴대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이를 어기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건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경찰도 데이트 폭력 사례를 축적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연인 간 폭력행위, 일명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데이트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이를 어기고 재차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사건 전문 수사체제를 유지하고자 전국 모든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인간 폭력근절 TF'를 꾸린다고 2일 밝혔다.

이 TF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업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특히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일삼는 행위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범죄 처벌(범칙금 통상 8만원)을 넘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처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발 저 사람이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경찰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접근하면 처벌"…'형사의 경고'로 데이트폭력 차단 - 2

경찰이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남녀 사이의 폭력이 강력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만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치부·방치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7천692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사건은 각각 102건, 509건이나 발생했다.

"접근하면 처벌"…'형사의 경고'로 데이트폭력 차단 - 3

경찰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112뿐 아니라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신고자 익명도 보장하는 한편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TF 소속 경찰관의 연락처도 안내할 방침이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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