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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15억짜리 요트 계류시설 2년째 '낮잠'


속초 청초호 15억짜리 요트 계류시설 2년째 '낮잠'

2년째 낮잠 자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2년째 낮잠 자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국비 15억원이 투입돼 속초 청초호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이 항만시설 사용료 국고 귀속 법규정으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된 속초시가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자 2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2016.2.2
momo@yna.co.kr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거액을 들여 설치한 속초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2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3년 5월 속초 청초호에 30여 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설치했다.

해양수산부 소유의 시설관리권은 지난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속초시로 위임됐다.

위임 당시 해수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시설사용료(운영수익)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법규정 때문에 속초시는 2년째 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2년째 낮잠 자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
2년째 낮잠 자는 청초호 요트 계류시설(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국비 15억원이 투입돼 속초 청초호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이 항만시설 사용료 국고 귀속 법규정으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된 속초시가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자 2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2016.2.2
momo@yna.co.kr

현행 항만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잡혀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시설 사용료를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어 요트 계류시설 운영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요트 계류시설만 설치했을 뿐 관리사무소와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시설을 가동하려면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 이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민자를 유치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투자업체에 부대시설과 요트 계류시설을 함께 운영하게 한 뒤 부대시설 운영수익 가운데 일부를 계류시설 사용료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속초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속초시는 시비를 들여 요트 계류시설을 운영하고 운영수익은 전액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2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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