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만 예비비 일부 집행

송고시간2016-02-02 10:00

어린이집 예산 '0원'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은 제외3천억원 중 1천95억원 우선 집행하기로 국무회의서 의결

"보육대란 막고보자" 일부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CG)
"보육대란 막고보자" 일부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보육현장 혼란을 피하고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속을 지킨'(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 가능성이 큰 교육청들은 예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만 예비비 일부 집행 - 2

지난해 여야 합의로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된 돈이다.

교육청은 이 돈을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게 된다. 대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어 일종의 '우회 지원'인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전체에 대해 지출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천95억원이다. 각 교육청에 배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교육청별 학생수와 지방채 발행 규모, 노후 건물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해당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정부,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만 예비비 우선 지급

[앵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등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명목상 학교 변기 교체나 찜통교실 해소 등을 위해 배정된 돈이지만, 실질적으론 누리과정에 쓸 수 있는 '우회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17개 교육청 중 12곳으로 제한됐습니다.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한 6개 지역, 대구와 대전, 울산 등은 배정된 만큼의 예비비를 모두 지급받습니다. 일부만 편성하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절반만 우선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집행되는 금액은 1천95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경기와 전북, 양쪽 모두 미편성한 서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청에서 한두달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약속을 이행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는…" 현재 '보육대란' 우려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는 정작 예비비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 이들 교육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교육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배정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에는 23억∼108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거나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서울은 이번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교육청에 배정된 예비비는 추후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원된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후 1∼2일 안에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면서 "이처럼 교육청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