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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특수협박' 법원 잇단 유죄 판결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이종민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3시51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포터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배모(38)씨의 스포티지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는 유리병 등을 집어던졌다.

또 스포티지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배씨에게 욕을 하고 적재함에 있던 막걸리와 박스를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배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유없이 위협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 범행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도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 45분께 마티즈를 몰고 대전 중구 충남여중 앞을 지나던 중 뒤따라 오던 권모(66)씨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를 달리는 택시를 좌측으로 밀어붙여 중앙선을 넘어섰다 돌아오게 하는 등 수차례 위협 운전을 했다. 유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인 권씨에게 다가가 "신고하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거나 다른 종류의 징역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1 1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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