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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극적 타결 충북도·교육청, 왜 사생결단했나

인건비 등 국비 지원 여부 놓고 자존심 건 '진실게임' '감정 싸움' 이시종·김병우 파국 앞두고 극적인 화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일 길고 길었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던 충북의 초·중 무상급식이 파국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됐다.

사실 충북의 무상급식은 대외적으로 자랑거리였다. 초·중 무상급식을 전국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곳이 바로 충북이다.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대기로 하고 2011년부터 시행했지만 거의 매년 격랑에 휩싸였다. 국가 정책이 아니라 두 기관 단체장들의 공약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보니 분담 기준이 법 조항처럼 명확할 순 없었다. 도와 교육청이 각자 유리한 논리를 개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기차게 벌였던 배경이다.

이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승리로 충북에 무상급식을 도입한 장본인이고,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다.

무상급식 극적 타결 충북도·교육청, 왜 사생결단했나 - 2

무상급식을 절대적 가치로 여길 것 같은 두 수장이 사생결단식 갈등을 빚은 것을 도민들이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 이유다.

어쩌면 도와 교육청의 주장은 다 옳았다. 한 쪽의 주장이 그르지 않다 보니 합의가 어려웠다.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 대립'은 끝내 감정싸움으로 비화했다.

양측은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분담 대상 무상급식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했다.

공방이 지속하면서 논쟁은 자존심을 건 '진실게임'으로 변했다. 자칫 '거짓'으로 판명 난 쪽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 어느 한쪽도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 지사와 전임 이기용 교육감 시절이던 2013년 11월 도와 교육청은 2014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도는 김 교육감으로 교육계 수장이 바뀌고서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도는 지난해 일관되게 인건비, 운영비, 저소득층(배려계층) 자녀 급식비는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인건비까지 분담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어서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그들대로 답답했다.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의 국고 보조금 지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 내용까지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은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한 항목으로, 사용 목적을 지정하거나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도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이 알게 모르게 중재에 나섰지만 별무소득이었다. 도는 "이중 지원을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사업에 피해가 발생하니 급식비 분담은 양보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결국 도가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전출을 통보,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비는 전체 소요액 961억원 중 91억원 부족한 870억원만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청이 내되 식품비가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양 기관 협의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분(379억원)의 50%가 아니라 100% 전부를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데도 김 교육감이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격노했다. 그리고 식품비의 75.7%만 주겠다고 최후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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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상급식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도는 교육청이 모자란 91억원을 학부모에게 걷거나 급식 대상 학년을 줄이는 등 부분 유상으로 전환하면 분담금 지급을 중단할 생각이었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알면서도 '큰 집'이 '작은 집'의 무릎을 꿇리려는 것이냐며 해도 너무 한다며 반응을 보였다.

파국으로 치닫는 막바지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방향을 틀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그의 '화려한 과거' 때문에 판을 깨더라도 자존심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했고, 결국 충북의 무상급식이 좌초될 것으로 여겨졌던 순간에 그는 '타협'과 '상생'을 선택했다.

그는 "무상급식 안정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했다"며 도의 통첩을 전격 수용했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며 도민들의 피로도를 극으로 끌어올렸던 무상급식 갈등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물론 무상급식 이외의 교육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1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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