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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중앙은행 의존으로 살아나기 어렵다"

송고시간2016-02-01 11:58

기술 혁신, 사회보장책 수정 등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새해들어 세계적으로 주식과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큰 원인은 세계 2위의 중국경제의 감속이다.

문제는 중국경제 감속의 핵심요인 과잉생산 설비나 많은 부채의 조정에는 몇 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행에 의존한 '아픔없는 (일본경제) 재생' 노선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은 로봇 등 향후 경쟁이 격해질 첨단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어 일본과 미국, 유럽에 육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추가 완화를 단행했지만 정부의 성장력 강화책이나 재정 개혁이 늦어지면 일본경제가 중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격변을 견디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에 의지한 경제되살리기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뒤흔든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은 여전하다. 철강의 연간 생산능력 12억t 가운데 4억t은 갈 곳이 없다. 일본 생산량 4년분에 가까운 양이다. 자동차도 30% 이상이 생산 과잉이다. 중국 고위관리가 작년 가을에 "향후 5년간은 구조전환의 시기, 고난의 과정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경제 조정에 7∼8년 걸릴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줄이면 공산당이 꺼리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세키 신이치 일본 종합연구소 부주임연구원은 일본이 부실채권 처리에 15년 걸린 사실을 근거로 중국 구조조정에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과잉설비 조정 시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삼가하기 때문에 경제는 자연 감속한다.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가 수출도 불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를 위해 위안화 약세를 조장할 수 있다. 일본경제에는 큰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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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 중국 부진에 직접타격 크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세계 2위, 수입에서는 3위로 중국 경제의 부진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중국의 경제둔화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원유 등 자원가격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원 부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들 나라에 대한 수출도 줄게 된다.

자원 수입국인 일본으로서는 자원가격 하락이 플러스 요인이지만, 중국경제 감속의 영향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쪽이 크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 2%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질 2%, 명목 3%'의 성장 목표는 당초부터 과도했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0.5%(내각부 추산)로 낮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인해 목표는 더욱 비현실적인 것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주말 금융기관들이 맡기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일부 마이너스로 정하는 완화책을 발표했다. 국채 구입에 의한 현재의 양적완화 규모를 더욱 늘리면 완화 종료시의 금리급등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있다며 선택한 도박에 가까운 고육지책이다. 엔고를 억제해 기업인들의 심리 냉각을 막고, 임금인상을 촉진시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불투명해져 일본내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지 않으면, 기업은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게 된다. 또 마이너스 금리폭을 향후 확대할 경우 엔화가치 하락을 촉진시켜 세계적인 통화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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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등 성장력 강화 나서야 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과도한 성장 목표를 포기하고, 질적·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등 일본은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려야 하며, 기술혁신 지원 등 잠재적인 성장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주문했다. 민간 조사기관들이 예측하는 실질 1% 정도의 성장 목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다케다 요코씨 거시경제 부센터장은 "중국은 기술혁신 주도형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도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작년에 인터넷과 제조업을 융합시킨 고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 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 2개의 계획을 책정했다.

철강 등 전통형 산업의 설비 조정을 진척시키는 것은 물론, 로봇이나 고도공작기계,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도 중국은 일본과 구미를 압박하는 성장도 강구하고 있다. 유인 우주비행까지 성공시킨 나라 중국의 기술력은 깔볼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일본에게도 앞으로의 성장엔진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재생 의료 등이 될 것이다. 이에 의지해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성장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첨단분야에서 중국에도 뒤지면 1% 성장도 못하게 된다. 지금의 기술혁신 지원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일본경제의 앞길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보장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저소득자들을 배려하면서도 일본경제의 실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회보장은 수정해야 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한 세제우대는 현역세대와의 공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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