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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복지' 놓고 이재명-김용남 '설전'

송고시간2016-02-01 11:15

"포퓰리즘, 망하는 지름길" vs "복지는 권리, 확장해야"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올해 강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취임하고 무상 의료, 교육 등 무상시리즈를 쭉 펼쳐 선거에서 꺾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 사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했다"며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달콤한, 꼭 쓰고싶은 방법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공짜공짜하는데 복지 확대는 헌법에 국가 의무, 국민 권리라고 돼있다.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복지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복지면에서 유럽 다 잘 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온갖 복지 다 공약해놓고 당선된 후 나몰라라하지 말고 그 공약 지켜야 하지 않냐"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복지는 지속가능한 지, 감당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그리스같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나라도 많다. 유럽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지 못할 공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켜서는 안될 공약을 고집부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자 이 시장은 "복지공약 어기고 축소하고 나라빚 늘려놓은 (정부는) 자기살림이나 잘하라"고 쏘아 붙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성남시는 2010년 이 시장 취임 이후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11%, 재정자주도는 16% 정도 추락했다. 이 시장은 8년 지나면 다른 것 할 수도 있겠지만 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건 정부가 재정을 (지자체로) 떠넘겨서 그렇다. 행정자치부의 재정안전성 평가에서 성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로 평가받았다. 충분히 재정안전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청년배당과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김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정책 내지는 통화정책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허투루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이 시장은 "상품권 발행은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한 거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이 시장은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악마의 속삭임', '포퓰리즘' 등과 같은 비판이 가열되자 지난달 25일 "심각한 문제나 이견이 있는지 논의해보자"며 새누리당과 중앙 부처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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