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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75개 자치법규 시민 눈높이 맞게 정비

송고시간2016-02-01 11:03


속초시, 275개 자치법규 시민 눈높이 맞게 정비

속초시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시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속초시가 법제처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275개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시민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 등을 올해 안에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에서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해 정비과제 및 정비안을 제공하면 지자체는 자체 일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제도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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