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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총선 과열·혼탁 조짐…초반부터 엄정대응"

송고시간2016-02-01 11:06

전국 검사장 회의…"적법절차가 성패 좌우…자백에 의존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과열·혼탁 조짐을 보인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총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수집·발견해야 할 증거와 실체적 진실 또한 디지털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법원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의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열람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 총장은 "절차적 적법성은 무시한 채 단편적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위대한 혁신은 문제 발견에서 나온다"는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혁신을 통한 수사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지검장과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해 공명선거문화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수사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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