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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버드대 교수 "대통령 평가, 경제지표 아닌 정책으로"

송고시간2016-02-01 01:45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실적을 성장률, 실업률 등 재임 당시의 경제지표가 아닌 추진 정책으로 평가하자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보수진영 경제학자인 맨큐는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실은 '대통령을 평가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기고문에서 대통령을 재임 당시의 지표로 평가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책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고 현재 성적표에는 전임 행정부의 '몫'이 있으며, 비협조적인 의회 등 대통령조차 어쩔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하버드대 교수 "대통령 평가, 경제지표 아닌 정책으로" - 2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었다.

1977년 대통령에 오른 카터는 임기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끝에 재선하지 못하고 백악관을 떠났다.

맨큐는 "카터 행정부 시절 높은 인플레이션의 뿌리는 린든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과다 지출과 수동적인 연방준비제도(연준)였다"면서 "이후 행정부에서도 무책임한 정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터 행정부 시절 임명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강력한 통화정책을 펴 결국 이후 행정부에서 물가가 잡혔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금리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고통이 따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에 경제지표가 좋았던 것은 좋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닷컴버블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성적을 올려놓은 닷컴버블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터졌지만 클린턴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다.

맨큐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재임 시절의 지표로 하지 말고 대통령의 추진 정책을 보자고 역설했다.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환경에서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의 결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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