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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경제민주화 주역?…김용갑 "남재희", 남재희 "김종인"

송고시간2016-01-31 17:11

개헌 논의때 김용갑은 靑민정수석, 남재희는 민정당 정책위의장 金 "경제민주화 저작권 김종인 아니다…남재희다" 南 "김종인이 마지막 손질까지 했다…'김종인 조항'이다"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주장에 김종인 "사실 아니다"

영상 기사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vs "사실 아냐…野 온데 불만"
"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 vs "사실 아냐…野 온데 불만"

[연합뉴스20] [앵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국보위도 적극 참여했고 경제민주화 저작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된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국보위 구성 때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 김 고문은 연합뉴스측에 전화를 걸어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군부의 국보위에 차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고문은 또,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의 헌법 명기를 주도한 건 김 위원장이 아니라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던 남재희 전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인이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김 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전문가로서 차출됐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남재희 전 장관도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기고문까지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재희 전 장관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손질해 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는 국민의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탄핵 때는 국회에 있지도 않았고 정당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류지복 기자 =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데 대해 남재희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실제 주역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남 전 의장은 "'김종인 조항'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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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 남 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의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를 놓고도 김 위원장의 적극 참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위원장은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정면반박했다.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국보위 등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팩트가 안 맞고 과장돼 있다"면서 "(보안사에서 김 위원장을) 접촉해 보니까 쾌히 승낙해서 국보위에 참여시켰다고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로부터 들었다. 강제로 차출됐다는 김 위원장의 말은 틀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기 위해 국보위에 참여했고, 결국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고, 당시 세금을 10% 더 내야 하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면서 "5공(국보위)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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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보위 참여와 관련, "당시 육군 중령인 국보위 재무위원장의 보좌관이 와서 부가세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시 이춘구 전 대표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국보위에 가보니까 이 전 대표가 간사로 있더라"며 국보위 참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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