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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배치, 신중하되 주권적 판단 내려야

송고시간2016-01-31 16:51

(서울=연합뉴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조짐이다. 한미 간 비공식 협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이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2개 포대 배치 후보지가 정해졌다는 미확인 소식도 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국방부 브리핑)이라는 언급이 잇따라 나오는 등 정부의 관련 움직임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고위급 전략협의차 조만간 방미할 것이라고 하니 청와대와 백악관 간 직접 협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언급, 중국의 반대가 한미 양국의 사드 협의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련의 최근 움직임이 '사드 카드'를 활용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압박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실제적인 배치 결정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관련 문제의 신중 처리"를 거듭 압박 중이고,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을 편입시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이로 인한 한중관계 훼손 등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남의 눈치를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에 따라 오로지 주권적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 안보적 측면과 외교적 손익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이뤄지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기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드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면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면 설사 미국이 원하더라도 한반도 배치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운용비 분담 등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자칫 지금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다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흔들리며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중한 고려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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