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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마카오와 범죄인인도조약 협상 난항…출판업자 실종 여파

송고시간2016-01-31 15:58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홍콩 출판업자의 실종 여파로 홍콩과 마카오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과 마카오가 2년6개월 간 진행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협상이 '코즈웨이베이(銅라<金+羅>灣) 서점' 주주 리보(李波·65) 등 출판업자 5명의 실종 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내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의 법 체계 차이 등으로 험난했던 협상이 출판업자 실종 사건 여파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가까운 시일 내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극도로 작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이 중국 당국의 납치설이 제기되는 리보의 실종과 관련한 의문을 한 달째 풀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도피범을 인도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이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홍콩 법조계 등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다른 국가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블랜치플라워 수석 법정변호사는 "리보와 동료의 실종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투명성 부족 등이 홍콩과 마카오 간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해외 도피범이 홍콩에 인도된 후 중국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변호한 조너선 만 변호사는 실종 사건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과 홍콩의 도피범 송환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만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면 홍콩의 법 체계와 자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도 조약 체결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중국 당국 비판 서적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 '마이티 커런트(巨流)미디어'와 산하 코즈웨이베이서점 관계자 5명이 잇따라 행방불명돼 중국 당국의 납치 의혹이 제기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18일 중국 공안으로부터 리보가 중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리보와의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는 17일 마이티 커런트미디어 대주주 구이민하이(桂民海·51)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나서 10년간 수배를 받아왔으며 작년 10월 중국 당국에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경찰은 최근 태국에 도착해 자국 국적자인 구이민하이가 작년 10월 태국에서 실종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홍콩, 마카오와 범죄인인도조약 협상 난항…출판업자 실종 여파 - 2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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