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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책자문관제, 시의회에서 논란…'옥상옥 될라'

송고시간2016-01-31 14:05

주경님 의원 "자료제출 ·경비지급 세부 규정 마련해야"광주시 "필요 사안 보완 ·도입취지 맞게 내실 운영하겠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운영중인 정책자문관제가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돼 운영중이지만 효과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 의문이 적지 않다.

2009년 만든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다가 민선 6기 들어 사무공간 마련과 비품지원, 공무원 자료협조 등까지 추가하는 등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광주시와 시의회 주경님(서구 4)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정책자문관 운영규정(7조)에 자문관이 자료 요구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여기에 원활한 자문활동을 이유로 사무공간 및 비품 지원도 명문화했다.

주 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시의 중요자료가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두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문관에 따라 상당수 내부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청사(46㎡)안에 4천여만원을 들여 자문관 상주 공간까지 만들었다.

현재 시 청사는 가뜩이나 비좁아 콩나물 사무실을 운영중이다.

이 자문관실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편의 공간을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현재 위촉·운영중인 정책자문관은 대외협력, 민자도로, 중국교류협력, 비전·투자 등 15개 분야의 15명이다.

민선 4-5기에는 많아야 7-8명 수준이던 인원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액제 및 실적제로 경비를 받고 있으며 지급된 총액은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 의원은 "지원하는 경비도 시와 협약을 통해 하도록 할 뿐 명확한 규정도 없다"며 "월정액도 자문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자문관은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로 자문관제도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정무특보, 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선거캠프 인사가 공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한 마당에 정책자문관제 확대는 공조직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주 의원은 "어떤 자문관이, 어떤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운영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며 "옥상옥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출자료 관리 대장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보완하겠다"자문관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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