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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련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번에 확인

송고시간2016-01-31 14:17

국조실 규제정보포털-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연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했다.

앞으로는 규제정보포털상 규제 관련 법령 옆에 별도로 조례 항목이 만들어지고, 조례 항목을 클릭하면 법령정보센터로 넘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e-나라 표준·인증 포털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두 기관이 인증제도와 개선사항을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과 국무조정실의 영문규제포털을 연계해 외국인에게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의 규제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연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규제신문고로 자동이송되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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