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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주도 개헌안 또 논란…민정이양은 언제?

송고시간2016-01-31 12:43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쿠데타로 집권한 뒤 기존 헌법을 폐기한 태국 군부의 '대체 헌법' 제정 작업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첫 대체 헌법 초안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다는 등의 비판 속에 폐기된 데 이어, 넉달간의 작업끝에 마련한 두 번째 헌법 초안도 과도한 정부 기능 축소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또 헌법초안에 명기된 새로운 정부조직법 제정 등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과 민정이양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태국 헌법초안위원회(CDC)가 최근 발표한 2차 헌법초안은 각 정당이 선출직 의원 뿐 아니라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도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선출직 인사가 국정 최고지도자인 총리직에 오르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의회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야당인 푸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헌법초안에 따르면 선거를 거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약한 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초안은 200명의 상원의원을 20개의 직능단체별로 10명씩 선출하되, 지자체→광역자치단체→전국 등 3단계 선출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하원의원도 전체 500명 가운데 350명은 지역구별 직접 선거를 통해 뽑고, 나머지 150명은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의원 선출 방식은 2000년대 들어 계속된 친 탁신 계열 정당(푸어타이당)의 선거 연승을 염두에 두고, 직접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는게 야당측의 지적이다.

또 헌법초안을 통해 군부가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 등의 존속 기간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CDC는 NCPO와 내각의 경우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총선을 통해 구성된 의회 개원까지, 개혁 추진 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새 헌법 공포 후 1년 동안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개헌안에 명시된 일정상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약속한 2017년 7월 총선 일정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태국 군정은 CDC가 마련한 새 개헌안을 오는 7월께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에는 총선을 치러 새 의회와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헌법초안은 개헌안 확정후 CDC가 10개 정부기관 조직법을 완성하고, 이후 5개월 후에 총선을 치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구성과 처리에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8월께 새 헌법이 확정되고 향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총선은 내년 연말께나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군부의 민정 이양시기도 그만큼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총리는 당초 지난해 10월 민정 이양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시기를 이미 수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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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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