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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요약

송고시간2016-01-31 12:09

추진과제 일정
1) 창의·혁신 경쟁을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 시장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추진 상시
-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상시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차단하여 독과점 형성 방지 상시
2.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 담합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민생분야 감시 강화 상시
-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감시 상시
- 민간기업과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지속
점검
상시
3. 디지털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으로 창의·혁신 역량 제고
- 디지털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규제 합리화 3월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상시
- 온라인 플랫폼시장 실태점검 상시
-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 신고절차 간소화 9월
2)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1.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지속감시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 지원행위 규제 보완 및 감시강화 10월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10월
2.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등 공공발주자의 역할 강화 상시
-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확대 및 홍보 강화 상시
- 순차적 대금지급 관행 정착 상시
-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 상시
3.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탈취·유용행위 감시·예방 상시
- 온라인, SW 등 최근 급성장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12월
- 대형유통업체 및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점검 9월
4.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상시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 상시
- 가맹희망자에 대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가칭“가맹희망+”) 10월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매분기
5. 대·중소기업간 거래개선 현장 체감도 제고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상시
-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 해소채널로 발전·
정착
9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12월
-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
12월
3)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 구현
1.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시책 추진
- 범정부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상시
- 법령·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제고 상시
- 합리적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 제공 매분기
- 피해구제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12월
2.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6월
- SNS 관련 이용약관 점검 6월
-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분야 소비자 기만행위 등 감시 강화 6월
- 해외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및 국제공조 강화 9월
3.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
- 블랙컨슈머 근절을 통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 상시
-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제도 개선 상시
4.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불편 해소
-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개정 상시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강화 상시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수거래분야 감시 강화 상시
- 마일리지 등 포인트 마케팅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상시
4)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과 제도개선
1. 공정한 사건처리 및 법집행 역량 강화
- 사건처리 3.0 방안의 조기 정착 3월
- 신뢰 제고를 위한 법집행 역량 강화 상시
2. 공정위 소관 제도·규제의 합리성 제고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합리화 12월
- 최근 판례를 반영한 법위반 판단기준 정비 12월
-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완 12월
- 법령에 근거가 미약한 하위규정 정비 12월
3.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쟁당국 역할 강화
- 글로벌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상시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법위반 예방교육 6,11월
- 국제회의 개최, 전략적 기술 지원 추진으로 경쟁당국의 위상
제고
상시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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