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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후보 간선제 선출때 학교구성원 참여 확대

송고시간2016-02-01 06:00

총장추천위에 교수·학생·직원 비중 75%→90%…교육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립대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간선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중이 커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용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발표된 보완방안은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정할 때 총장추천위원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추천위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은 현재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반면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국립대 총장후보 간선제 선출때 학교구성원 참여 확대 - 2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하고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추천위는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3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중 교원 합의 방식이 교수들의 투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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