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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아동학대·성폭력 재범 막는다(종합)

송고시간2016-01-29 20:18

법무부 내년 도입 추진…아동학대 사범 엄격 관리키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주재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법무부 제공 >>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성폭력 등 중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전국 56개 보호관찰과장이 참석한 '보호관찰 재범방지 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성폭력 사범과 같은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재범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는 고위험자의 재범을 막고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축적된 190만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13만건의 재범 사례와 현재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의 정보를 비교·분석해 재범 예상 시점·유형 등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를 선별하고서 치료·임상전문가 등과 협업해 적기에 맞춤형 치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재범예측시스템 구축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서 2017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음주에 관용적인 문화 등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성평가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범은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면서 ▲ 분노조절법 ▲ 바람직한 부모 역할 ▲ 비폭력 대화법 등을 뼈대로 하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상호 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아동학대·성폭력 사범에 대한 고강도 재범예방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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