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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 2020년까지 10조 민자유치…2만9천개 일자리

해수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해운·항만·해사 부문해운시장 회복 올해도 쉽지 않아…선박안전은 더 강화
올한해 해수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올한해 해수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기자실에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가소득 증대 등을 내용으로 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선박공급 과잉으로 해운시장 회복이 어렵다며 국적 선사들이 배를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파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사업에 2020년까지 10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 등 선박 유형별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9일 2016년 새해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누차 말씀드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와 위기론까지 나왔다"며 "작년 말 정부가 내놓은 기조가 유효하다"고 답했다.

작년 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정책적 판단 같은 큰 틀만 판단할 뿐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관련 선사들이 많은 노력을 진행중이다. 해수부는 주무 부처로서 선사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해운 부문 = 양대 선사의 위기는 호황기에 선박을 비싸게 발주하고 불황기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악순환에 뿌리가 있다.

해수부는 국적 선사들이 선박을 저가에 도입해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활성화한다.

금융위 등과 협의해 1만5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이상 초대형 컨테이선과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등을 통해 설립된 정책펀드가 지분을 투자하고 선사가 이를 빌려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해운 선사별 경영 동향 자료를 수집해 해운시장 조기경보망을 구축, 위기 징후를 선제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박가치평가 서비스, 선박도입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운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사들이 시황을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고 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운임공표제 시행 대상을 기존 10개 항로·35개 항만에서 전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법으로 과도한 운임경쟁 방지에 나선다.

◇ 항만 부문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기개선에도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국내 항만 물동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화발전 정책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부산항은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광양항은 산업지원 항만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로 키운다.

부산항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LNG벙커링 시설과 유류중계기지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대형 수리조선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수부는 또 2020년까지 전국의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재개발 사업에 약 10조원의 민자를 유치해 2만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한다.

부산북항,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등 5개 항만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광양항 제3매립지 개발과 자성대 부두 재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활력을 창출하겠다며 항만개발은 물론이고 해양심층수개발·해수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타운 조성(강원도 고성),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가동에도 힘을 쏟는다.

◇ 해사 부문 =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특별 채용한 해사안전감독관을 34명에서 올해 36명으로 늘리고 업무 범위를 여객선·일반 선박 뿐만 아니라 원양어선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여객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등 승객 13인승 이상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선박이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입출항신고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연근해 어선 4만5천830척에 대한 불법 증·개축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낚시명예감시원 50명을 임명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한·중 국제여객선은 양국 정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선령 25년 이상의 국제여객선은 특별점검을 연간 2회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상사고 내용,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선사·선박의 안전실태를 매분기 공표하고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 사업자로 지정한다.

선박 안전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수부는 첨단 장비와 통신망을 활용해 선박 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2020년까지 1천308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초고속해상무선통신(LTE-M)은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체계가 갖춰지면 연안에서 최대 100㎞까지 떨어진 선박에서 육지처럼 휴대전화로 동영상·사진 전송 등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여객선에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상황파악과 대처를 위해 선박평형수와 기울기, 화재감지기 상태 등 선박 주요 정보를 여객선 운항상황실과 해수부·국민안전처 상황실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나선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29 13: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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