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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충북 무상급식 갈등…이유는 서로 다른 '잣대'

교육청 '2010년 최초 합의서' vs 도 '2013년 수정 합의서' '펑크'난 91억원 추가 부담 놓고 '감정싸움'하다 파국 위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최후통첩으로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쳇바퀴' 충북 무상급식 갈등…이유는 서로 다른 '잣대' - 2

최악의 경우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의 백지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로 '내 말이 옳다'고 하는 양 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걸까.

기본적으로 양 기관 모두 5대 5 분담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전체 분담액의 산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무상급식 수정합의서에 따라 학부모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기관이지 국가와 도교육청의 책임부담분까지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 사이에 이뤄진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합의서는 도가 말하는 2013년 수정합의서다.

2013년 11월 이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이 서명한 수정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도는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 가운데 인건비(393억원)와 배려계층 식품비(193억원)를 제외한 비배려계층 식품비(308억원)와 운영비(70억원)만을 분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만이 양 기관의 5대 5 분담 대상이라는 얘기다.

여기서 한발 더 양보해 '분담액+1억원'(379억원)을 지원할 테니 더는 요구하지 말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도교육청과 분담해야 할 학부모 분담분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데도 교육청이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군의 성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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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교육청은 양 기관이 최초로 작성한 2010년 11월 합의서를 무상급식비 분담의 기준으로 삼는다.

매년 분담 기준을 바꾸다보니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최초의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대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무상급식 분담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충북도라고 주장한다.

2010년 합의서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분담 대상이라고 말하는 올해 무상급식비는 총액 961억원에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940억원이다.

이를 5대 5로 나누면 도가 부담해야 할 돈은 470억원이 된다. 도가 마지노선을 그은 379억원과는 91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 19일 도교육청이 도에 제시한 합의안 역시 접근 방식만 다를 뿐 요구액은 같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할테니 식품비는 도가 대라는 것인데 단 식품비가 급식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전체 식품비가 501억원이나 되니 종전 요구와 마찬가지로 급식비 총액의 절반을 대라는 것이다.

식품비만을 놓고 정리하면 도는 식품비의 75.7%(379억원)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93.8%(470억원)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된다.

결국 양 기관의 각기 다른 산출 기준으로 91억원이나 되는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덜 주려는 측과 더 받아내려는 측의 지루한 공방만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28 0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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