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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세월호 참사로 뭇매 맞은 해운조합에 `政피아'라니

(서울=연합뉴스) 해운조합 이사장에 국회 정무위원장 보좌관이 선임돼 '정(政)피아'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해운조합 임시총회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수석보좌관인 오인수 씨가 선임됐다. 오 내정자는 이사장 후보에 공모한 11명 중에서 후보자적격심사위 면접을 거친 6명의 최종 후보를 놓고 진행된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 해운조합 회장이 이사장을 승인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 오 내정자는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문제는 오 내정자가 해양 업무에는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오 내정자는 대학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문화의전당 간부를 지낸 게 경력의 전부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자리에 정피아가 들어왔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온다.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014년 4월 주성호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1년 8개월간 공석이었다. 주 전(前)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으로 물러날 당시 대 정부 로비를 위해 해운업계가 영입한 해피아라는 의혹을 받았다. 해운조합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ㆍ화물선ㆍ유조선 등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지난 1962년 출범 이후 주 전 이사장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이 단체는 해수부의 위임을 받아 화물적재 상태 점검, 구명장비ㆍ소화설비 점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감시 등 선박안전운항 관리를 맡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이 단체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이런 과거가 있는 조직에 이번에는 정피아가 수장으로 들어왔으니 비판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 마피아)로 인한 적폐가 부각되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서 관료 출신이 밀려나면서 정피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지난해 3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과 감사의 30% 정도가 관피아로 분류됐다. 이런 비율은 세월호 사고 당시의 40%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이지만 대신 정피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는 추세가 확인됐다. 로비를 통한 법규 무력화가 관피아의 폐해였다면, 정피아는 전문성 미비라는 흠결까지 더한다는 측면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기에 관피아 방지법도 힘 있는 기관 출신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으니 난감하다.

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해수부도 오 내정자가 정피아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해수부의 입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운조합 이사장은 해양과 보험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해수부가 요식 절차로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 해수부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27 13: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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