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남시장군수 "하수시설 교체비 국비 지원해야"

송고시간2016-01-26 10:58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래된 하수처리시설 교체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26일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열린 제70회 정기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예산(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대부분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 10~15년이 넘어 기술진단 결과 설비교체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교체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해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노후 설비를 교체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자 교체시기를 놓쳐 더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현행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는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규정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노후설비교체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로 노후설비 교체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것이다.

회의를 마친 뒤 시장·군수들은 서부 경남의 미래를 밝혀 줄 금형·우주항공산업 전초기지인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 추진 현황을 듣고 견학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는 격월제로 열린다. 제71차 정기회는 오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shch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