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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센카쿠 탈환 작전계획 4년전에 이미 세웠다"

송고시간2016-01-24 16:08

현재 아베정권이 작성 중인 작전계획에 반영될 가능성


현재 아베정권이 작성 중인 작전계획에 반영될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군과 자위대가 일본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작전 연구안(案)을 만들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주일미군사령부 간부들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작성한 '연구안'은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를 중국 무장세력이 점령하는 사태를 상정, 4단계 작전 계획을 담았다.

연구안에 의하면, 1단계로 자위대와 미군은 무장세력의 센카쿠 상륙을 막기 위해 함정, 항공기 등으로 주변 경비를 강화한다. 또 소규모 무장세력이 상륙한 뒤를 상정한 2단계에 자위대와 미군은 상대의 증원 부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함으로써 상대의 보급을 끊게 된다.

또 3단계에는 상륙한 무장세력에 대해 미일 양측이 대포와 공중 폭격 등으로 총공격하고 마지막 4단계에 미일 부대가 상륙해 탈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안은 자위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미군은 '적절히 협력한다'는 전제로 작성됐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최고위급 간부가 서명한 이 안은 당시 방위상, 외무상, 총리 등에게 보고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문서에 '중국', '센카쿠' 등 직접적인 명칭은 적시되지 않았다.

연구안이 작성된 2012년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와 그에 반발한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주변 항행 등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민주당으로부터 2012년 말 정권을 넘겨받은 자민당 아베 정권은 작년 11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센카쿠 작전 계획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작전 계획에는 4년 전에 만든 연구안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내다봤다.

다만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법(작년 9월 국회 통과)에 입각해 새로이 할 수 있게 된 조치들을 포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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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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