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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6-01-22 12:00

■ 朴대통령 "北제외 5자회담 시도해야…6자는 실효성에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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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2

■ 북핵 문제, 압박강화로 해결…도발위협엔 전방위 총력 대응

정부는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방위, 총력 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새로운 한반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추진하고, 실질적 평화통일 준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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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대응위해 美 MD체계 '우주기반탐지위성' 자료 공유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핵심전력인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이 수집한 자료도 미국측과 공유하게 된다. 오늘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해 공유하는 정보에 기존 조기경보위성(DSP) 뿐아니라 신형 조기경보위성인 SBIRS 수집 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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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 23일로 늦춰져…주의 필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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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복심' 박지원 탈당 "혈혈단신으로 야권 통합운동"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상임고문 등에 이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박 전 원내대표도 당을 떠난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며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호남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박 전 원대대표의 탈당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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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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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배상받는다

2014년 카드 3사가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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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2월 가입자부터 지급액 줄어든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내달 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내달 가입자부터 연급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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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확보역량 지역간 극과극…서울·대전↔전남·제주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역량과 관련해 지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에도 인구가 쏠리는 서울, 대전의 인재확보역량이 전남이나 제주 등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연구원(KEIT)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역외 인재를 역내로 유인하는 것과 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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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연평균 독서율 작년 역대 최저…독서 양극화 심화

지난해 일 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의 비율이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5천명과 초·중·고교생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독서인구)은 2013년보다 6.1%포인트 하락한 65.3%로 집계됐다. 잡지·만화·교과서·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종이책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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