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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은 위헌" 주장 제천시 헌법소원 각하

송고시간2016-01-22 12:08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 소재 세명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수도권 이전은 위헌" 주장 제천시 헌법소원 각하 - 2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22일 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해 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공여구역법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에는 지방대학도 수도권 내 미군기지 공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서만 미군 공여지역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관련 지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근규 시장은 헌법소원 각하와 관련해 "헌법소원은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이자 제천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지만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꽃임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에게 헌법소원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한 범지역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2014년 7월 취임식에서 이 시장이 세명대가 하남 캠퍼스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당시 "세명대와 얘기해 하남 캠퍼스 추진을 접고 제천시와 오래도록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천 세명대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대학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기도 하남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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