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朴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5자 카드로 北전방위압박

송고시간2016-01-22 12:05

'대화'보다는 '제재'로 무게 중심 이동하는 대응기조 변화 "당장 급하게 북한과 대화하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영상 기사 박 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박 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박 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6자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의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상 6자회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그 예로 6자회담을 언급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8년여 간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중국 측의 협조라며 중국의 진전된 태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효과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일관적인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며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테러 위기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며 국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넓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보일 때까지 사실상 북핵 대화를 폐기하고 중국을 포함한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 차원에서 북한 자체를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5자 카드로 北전방위압박 - 2

박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인 6자 회담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으로 분석되는 이런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대북 압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이런 기조 전환은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설 자리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병진 노선을 버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이른바 '당근과 채찍' 가운데 '당근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외교도 북핵 대화 재개 조건 탐색을 통한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에서 대북 압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다. 형식적으로는 5자 회담 시도를, 내용 면에서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사안을 다루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북한 문제의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양자 및 다자 제재를 추진할 때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조치에 더해 북한 지도부가 "뼈아프게 느낄" 조치를 통해 행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비핵화 촉구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건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다.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 중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5자 회담을 통한 5자 대북 압박 공조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 대응에 이 3가지 중 하나도 빠져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