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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송고시간2016-01-22 11:10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외 '사체손괴·유기 혐의' 추가

영상 기사 '부천 초등생' 아버지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부천 초등생' 아버지 살인죄 적용…오늘 검찰 송치

[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폭행이 7세 아동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최 모 씨. 경찰이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구속단계에서 적용한 폭행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갈수록 심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아들이 숨지기 전날 당한 폭행의 경우 '상식적으로 7세 아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인 구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남성이 여성의 복부를 발로 세게 차 숨지게 한 사건에서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인정된 판례를 들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이튿날 아들이 숨졌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 어제 현장검증에서도 최씨 부부는 아들을 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과정을 시종일관 담담하게 재연해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쓰레기만도 못한 XX야. 마스크 빼!" 경찰은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데 적극 가담한 부인 한 모 씨는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 2

(인천·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34)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경찰은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번에 수십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미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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