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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 기준 개정…기관명 표시·저작인격권 존중해야

송고시간2016-01-22 10:51

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변경 이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24조 1의 조문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사항을 보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 활용 시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 공포연도 등을 표시해야 하며 원 저작물을 변경 이용할 때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에 한해야 한다.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해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 성과나 통계수치를 수정해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밖에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인 경우 이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출처 등은 첫 페이지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이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기준을 변경 및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건을 개방한다는 목표로 정부와 관련단체가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공공저작물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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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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