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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메르켈에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촉구

송고시간2016-01-22 09:00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호의적인 독일에 협조를 요청했다.

리커창, 메르켈에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촉구 - 2

21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EU가 관련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독일이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 동안 감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에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EU 등 서방 선진국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대기업이 대부분 국유이고 정부가 경영진을 임명하며 외국인 투자 환경도 갖춰지지 않는 등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갖게 되면 EU는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의 철강 산업계가 특히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영국,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지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독일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제지위 인정을 찬성하지만, 시장 개방 확대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고서 미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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