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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 인터넷서 '현금깡' 거래

송고시간2016-01-22 08:30

게시글 삭제요청·전자카드로 대체 지급, 뒤늦게 대책 내놓아청년층 도덕적 해이 초래…취업역량 강화 정책 취지 '무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사업'의 하나인 '청년배당' 정책에 따라 20일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지역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되는 등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 인터넷서 '현금깡' 거래 - 2

시는 상품권 지급개시 이틀째인 21일 부랴부랴 할인 판매글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삭제와 금지어 등록을 요청하고, 2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산, 직업 등과 상관없이 특정 연령층의 모든 지역 청년을 지급 대상으로 삼아 선심성 복지라는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청년 배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취업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애초 우려대로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낳아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청년 배당은 이 시장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이 시장은 정책 도입을 강행,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내 소비촉진을 유도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청년배당 정책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을 시작한 20일 오후부터 인터넷 포털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상품권을 액면가의 70∼80% 할인된 현금으로 사고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성남 청년배당 상품권 현재 시세'라는 게시글에서는 (상품권)12만5천원→현금 10만원에 판매중, 10만원→현금 8만원에 판매중, 9만원→현금 6만원 판매완료, 10만원→현금 7만5천원에 매입희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사이트에서만 비슷한 내용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의 '현금깡' 거래 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이 시장은 상품권 '현금깡' 문제가 지적되자 트위터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됐든 성남 골목상인들에게 사용된다'고 반박 글을 달았다.

'청년배당 현금 교환은 안됨. 청년지원과 지역상권 살리기 두가지 목표 가지고 있다. 저축도 못하게 유효기간도 정할 계획이다'라고도 했다.

시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현금깡 관련 게시 글이 쏟아지자 21일 오후 관련 사이트 운영진에 관련 게시 글의 삭제 요청을 했다. 2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전자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뒤늦게 내놓았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에 관련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집행에 들어갔다.

모두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재협의 통보를 받아 정부가 반대한 사업이다.

특히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어서 포퓰리즘 비판이 거셌다.

시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올해는 우선 절반인 50만원씩을 분기별로 나눠 4차례에 걸쳐 집행한다. 올해 청년배당 사업비로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은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현금깡이 이뤄지면 청년배당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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