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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테러 후 국가비상사태 연장 추진…인권단체는 반발

송고시간2016-01-21 18:50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려고 하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집권당인 사회당의 클로드 바르톨론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바르톨론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간 연장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3일 130명이 사망한 이슬람국가(IS)의 파리 연쇄 테러 직후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는 다음 달 26일 종료될 예정인데 정부의 연장안을 의회가 승인하면 5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수사 당국은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 등을 해 왔다.

수사 당국은 이미 수천 차례에 걸쳐 가택 수색을 벌였으며 수백 명을 가택 연금했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가 일반법률로 규정되고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을 헌법에 넣고 복수국적자가 테러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권단체인 프랑스인권리그는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서 "시민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관계자들도 최근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필요 이상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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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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