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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직선거법 위반 비서실장 뒤늦게 퇴직조치

송고시간2016-01-15 16:06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서실장이 당연히 퇴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뒤늦게 퇴직 조치했다.

15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15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비서실장 김모씨를 지난 11일 퇴직조치했다.

속초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5년간 취임하거니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266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규정에 따라 퇴직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비서실장의 퇴직 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이뤄져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규정을 몰라 제때 조처를 하지 못했다"라며 "퇴직 확정 일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난해 10일15일로 소급하고 지급된 2개월 급여에 대한 환수 여부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속초시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통상적인 처분인 '견책' 처분만 내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병선 속초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김씨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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