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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도조정위에 청년배당·무상교복사업 설명

송고시간2016-01-15 09:30


성남시, 제도조정위에 청년배당·무상교복사업 설명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gaonnuri@yna.co.kr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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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출석해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도조정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각각 불수용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정 절차다.

시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제도조정위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3대 무상복지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시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두 122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았고, 무상교복 지원금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성남지역 신입 중학생에게 지급된다. 청년배당금은 20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이 원안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성남시가 응하지 않아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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