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송고시간2016-01-12 15:41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무상복지' 제소 포기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 방침을 포기하라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를 연정 파괴행위로 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 파기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며 "이 부지사가 재의요구 철회를 요청했는데 도 이를 묵살하고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과거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한 재의요구 사례를 소개하며 대법원 제소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2013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도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 때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다"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onnur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