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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삼성전자 백혈병사태 핵심 쟁점 타결 의미 크다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내 백혈병 사태가 8년 만에 최종 타결 국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조정 3주체 교섭단 대표자 간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제 3자 기구인 조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조정 3주체가 서명한 합의서는 재해예방대책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조정 3의제는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으로 이중 한가지가 완전 타결된 것이다. 사과와 보상 2개 의제는 아직 미타결이다. 모든 의제가 조정돼 협상이 완결되려면 아직 고비가 남기는 했으나, 이번에 재해예방대책 부문에서 3주체가 조정위 권고안의 틀 내에서 새로운 분규해결 모델을 만들어낸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3주체가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은 조정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봐도 될 듯하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3주체는 재해예방대책으로 전문가 옴부즈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당초 조정위가 제시한 옴부즈맨 시스템과 같은 기구이지만, `공익법인이 선정ㆍ위촉'하는 전문가라는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삼성전자 측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변경일 것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애초 구상대로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될 옴부즈맨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법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 해결을 위한 3주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3주체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한 뒤, 조정위가 발족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이다. 조정위는 협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삼성전자에 1천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보상과 재발방지,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1차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가 신속한 보상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재단에 반대하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논리로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실시한 보상 절차에는 반도체 사업장 및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 명이 신청해 이 중 100명가량이 보상을 받은 상태다. 보상과 함께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전달됐다고 한다.

3주체가 최종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은 사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한다. 난제가 풀린 셈이다. 이제 남은 부분은 사과와 보상 2개 의제이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상당히 단순화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상자도 5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여서 질병의 관련성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해법은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낙관은 금물이다. 앞으로도 곡절이 있겠지만, 부디 협상 당사자들이 산업재해 분규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살린다는 취지에 부응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12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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