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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72명 명단공개 절차


울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72명 명단공개 절차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872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의 체납 사유와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고, 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3월부터 8월까지 소명 및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9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10일 전국 동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영업 소재지),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14일 2015년 신규 체납자 53명(54억4천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개인은 28명(26억1천100만원)이며, 법인은 25개 업체(28억3천700만원)이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처, 리스보증금 및 은닉채권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대포차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11개 시책의 고액·상습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lee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11 0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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